[속보]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명단 발표

속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 그동안 재난지원금 오지급 관련 감사에 착수하며 환수하느냐 마느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이 중 기준요건 미충족 의심사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환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본인이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명단 발표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공시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공시

 

2020년 9월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약 52조 8천억원으로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플러스자금,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6차 방역지원금, 7차 손실보전금 등 명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1차부터 7차까지 환수 명단에 해당하는 건수가 총 2,467건으로 집계되어 공시되었는데요. 즉,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 대상자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기에 오지급한 금액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인데 대상 건수가 2,467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	환수대상 자금	건수
1차	새희망자금	42
2차	버팀목자금	182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	49
4차	희망회복자금	67
5차	방역지원금 1차	467
6차	방역지원금 2차	1,382
7차	손실보전금	278
합계		2,467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공시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확인방법

 

이미 재난지원금을 환수 결정통지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지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이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3)+환수+결정통지+공시송달+대상자.xlsx

0.12MB

 

 

▶ 환수 대상 명단 확인방법

① 위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파일을 열어주세요.

② 다음 키보드의 'Ctrl + F'를 동시에 누르면 '찾기 및 바꾸기' 창이 열립니다.

③ '상호명'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찾기'를 클릭하여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상호명' 또는 '사업자번호'를 찾았을 때 명단에 나오지 않으면 환수 비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확인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의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의신청 방법

 

환수 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 공고기간 부터 제출기간까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23년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의신청하기

 

▶ 이의신청 제출기간 : ~2023년 12월 20(수)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제출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환수'를 클릭하면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 제출 : 아래 '이의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처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붙임2] 이의신청 양식.hwpx

0.03MB

 

▶ 제출처

(우)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실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실(TEL. 042-363-6867) 또는 대표전화 (1533-0100)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의신청하기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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